연차 휴가

2019-03-18T13:20:41+00:002016. 12. 25.|

“내게 필요한 쉼의 권리”
-연차 휴가 쓰는 법-

 

글_전진희(say@youthunion.kr)


휴가는 어떻게 쓰는 건데요?”

신입사원 A씨는 직장생활 한 지 3개월이 되어가지만,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연차휴가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업무에 대한 지시나 피드백은 입사선배, 대리님, 팀장님까지 불러다가 얘기하지만 직원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나 권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제 직장도 취직했으니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데 휴가는 어떻게 써야하는 지 물어보기 눈치가 보인다. ‘신입사원이 벌써 놀 궁리만 한다’고 생각할 거 같기도 하고 말이다.

신입사원 A씨처럼, 노동법을 들어본 일 없는 대부분의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일을 빨리 배워야겠다는 압박은 크지만 쉼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1.“우리에게 꼭 필요한 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r5

연차휴가참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야근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칼 퇴근이 예외적으로 느껴지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회사에 있는 시간은 회사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만 죽어라 하는 시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루 8시간동안 내내 앉아서 긴장된 상태로 노트북을 두들기다보면 어깨와 눈이 뻐근한 건 예삿일이 아니다. 그래서 법에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은 필수적이라고 되어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에는 어떤 게 있을까?”

①일하는 중에도 눈치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일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시간이 아니다. 일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으로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갖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만,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장님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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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9시부터 하교하는 5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밥도 먹고 쉬기도 합니다. 그럼, 저에게 휴게시간이 있는 건가요?

A.답은 NO.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쉴 수 있고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해도 언제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체 인력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1주일 일하면 보장되는 [주휴일]

법에는 1주일 15시간이상, 개근하고 일한 근로자에게 1일의 돈받고 쉬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해 그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데 회사에서는 꼭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꼭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을 둬야한다.

③ 1달 일하면 부여되는 [연차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는 다르다. 1년 미만 일한 사람의 경우엔, 1달을 출근하면 다음 달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데 생긴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연차휴가

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경우엔 2년째가 되면 휴가가 15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2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이니 쉴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 답은 NO.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2년 동안 15일의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2년에 1일씩 추가돼 최대한도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날을 유급휴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tip.만약 80%이상 출근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근한 달을 찾아보세요. 전체 1년간 80%미만이라 하더라도 1달 개근을 하면 1일은 유급휴가를 줘야 하거든요.

Q.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기 때문에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에 대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휴가전날 전화로 신청한 경우 사장님이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1년 중 하루는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5/1 노동절]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라는 노동절, 정부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바로 그 날.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가 돈 받고 쉬는 유급휴일이다.

그렇다면 5월 1일에 일하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노동법상 5월 1일은 일하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1로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하루 일당 추가지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임금에, 기본임금을 계산할 때 휴일수당에 해당하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tip.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똑같이 1+1로 지급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3. “공휴일은 쉬는 날 아닌가요?”

9월에 취직에 성공한 B씨의 취미는 빨간 날을 달력에서 찾아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넣어 놓기다. 올해 빨간 날이 몇 개 남았는지 세고, 내년엔 몇 개인지를 찾아 버킷리스트를 채우다보면 지금의 고통은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상사로부터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된다. ‘회사가 모든 공휴일에 다 쉬는 줄 알아? 명절 빼곤 정시출근이야. 아 수능 날 빼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란 말인가. 이게 정녕 사실일까?

황금연휴

휴일은 처음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쉬는 날이다.

노동법상 휴일은 언제일까? 애초에 출근하지 않기로 상호간에 정한 주말이 아니라면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뿐이다. 만약 우리 회사엔 주말과 노동절을 제외하고 휴일이 없으니 쉬고 싶으면 휴가를 적극 쓰라고 말했다면 열 받지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은 뭐란 말인가?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이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인 거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회사에선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회사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도 휴일로 하기도 한다.

tip. 휴일이라고 다 돈받고 쉴수 있는 날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휴일을 지정할 때 돈을 주는 유급휴일, 돈을 주지않는 무급휴일 등을 지정한답니다.

Q.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하겠다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A.답은 NO.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서 쉬라고 할 수 없어요. 권유는 할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쓰고 쉽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답니다. 다만, 현실에서 사장님의 권유는 권유라기보다 무조건 따라야하는 명령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일로 만들기 위한 요구를 함께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좋답니다.

4.“만약,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 막내사원인 D씨는 휴가를 결국 다 사용하지 못했다. 상사->결혼한 사람-> 결혼할 예정인 사람들을 배려하다보면 홀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D씨의 휴가 스케줄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D씨는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걸까?

휴가는 발생하면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는 데 만약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휴가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지만 수당으로 바뀌게 된다. 수당은 발생하면 3년 안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3년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니 확인!)

tip.만약 D씨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사용가능기간은 1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

Q.저는 휴가보다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어서 사장님이 휴가쓰라는 것을 안썼어요. 그런데 왠열. 사장님이 자신은 쓰라고 했는데 너가 안 썼으니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A.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어요. 사장님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기간을 어기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한답니다.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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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김류왕영 노무사

■참고자료 =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150』김동재 · 김응수 (2007), 서울 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