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2019-03-18T13:12:18+00:002016. 12. 26.|

당신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글_ 문준희 (2janny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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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 아프면 환자,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환자!

지난 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하는 청년노동자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른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이었고,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산업재해 피해자수는 약 9만명, 이 중 사망에 이르는 인원도 1천명에 달합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해는 집계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연령별 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재해자 90,129명 중40세 미만은 20,870명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이 통계는 산업재해가 청년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재해유형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모든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달 업무 중의 교통사고, 음식점에서의 화상이나 칼에 베이는 부상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백화점이나 화장품 가게 같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지 정맥류, 디스크, 골절상을 겪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일터에서 괴롭힘을 겪거나, 고객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일터에서의 사고와 질병은 운이 나쁜 누군가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만에 하나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치료, 요양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산업재해보험

 1) 나와 너와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여기서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사회안전망이에요.

공제되는 보험료가 많아서 산재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장 부담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되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험료는 사업종류별로 상이하게 보험요율(보수총액 기준 0.7~34%)을 적용됩니다.

→나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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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이 주무기관이자 심사기관으로 요양급여(치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의료보험과는 차이가 있어요. 산재와 관련 해서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에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하러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

2) 외국인도, 계약직도, 아르바이트도 누구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외국인, 연령,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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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9개 직종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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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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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의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과 취업안정자금, 사업자금, 창업지원, 생활안정자금대부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산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자세히보기


어렵지 않아요! 산재신청방법 Step 4


Step 1. 응급조치 후 병원에 후송 – 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Step 2. 사업주에 부상사실에 대해 고지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목격자도 확보해주면 좋습니다.


Step 3.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서>작성 후, 회사에 날인(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병원/회사에 각각 제출해주세요.


Step 4.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승인여부 통지 후(7일 이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득이하게 본인이 진료비를 먼저 부담했다면,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청구> 제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될까?
2018년부터 버스·자가용·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를 포함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제,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 그뤠잇!

 →관련 기사 자세히보기

 Q2) 4대보험 미가입자,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나요?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해요! 단, 산재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거나 특수형태근로노동자에 속하는 당사자가 산재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Q3) 산재처리 했다가 해고당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즉,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이후 30일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기사로 이동

Q4) 퇴사 후, 혹은 회사가 없어지면?
재해가 발생한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산재처리받을 수 없나요?
응급으로 이송된 병원이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이 아닐 수 있죠!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먼저 진료비 등을 납부하시고 공단에 요양비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어요.

Q 6)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죠?
산재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는 산채처리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날인이 필요하고 회사의 협조해준다면 진행이 더욱 빠르지만,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날인거부로 접수하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7) 근로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사고(자살 등 자해행위)가 아니면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Q 8) 직장 내 왕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의 특성 상 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 입증과 해당 사실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와 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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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 김류왕영 노무사
■감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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